(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시사미래신문)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22일 오후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nb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에 ‘해외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시장개척단은 해외조달시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에 우리 기업들을 파견하고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독이 아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재난·안전·소방 분야 15개사를 파견해 동남아 지역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최근 新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G-PASS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재난·안전·소방 관련 첨단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우리 기업과 해외조달시장에서 활동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됨에 따라 ‘CGMP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은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의 업체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시작과 함께 업체와 전문가 간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를 4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6년부터 CGMP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의 마을을 청년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에서 36개 단체를 선발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의 단체를 선정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만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선정된 마을에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되어 이목을 끈다. 전북 장수에는 산, 계곡, 숲길 등을 달리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러닝’ 마을을 만든다. 장수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워킹홀리데이, 체류형 러닝, 지역 연계 레이스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남 보성의 청년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의 무한변신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5년 ‘관광두레’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142개 지역에서 953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난 1월에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곳과 기존 사업지역 중 22곳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 3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찾는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창업‧경영, 상품·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시범(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사업체가 초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
(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8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물가・민생안정 관련 추경사업 추진계획,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금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1.4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물가・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주요 품목 가격 변동성 확대시, 추경안에 반영된 할인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은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채소류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무는 직수입 물량 4천톤을 봄무 출하 전(5월말)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격 상승세인 계란도 현장조사를 통해 산지 가격, 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4월 금어기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15일부터 대
(시사미래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18일 오전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
(시사미래신문)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18년 첫 체결 이후 세 번째 갱신으로, 기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대외무상원조(ODA)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 등 판로지원 중심의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과 기술평가 등 실질적 조달업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부조달문화상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해외 ODA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KOICA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지원 및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조달청 평가위원 풀(Pool) 내 개발협력분야 평가위원 확보, 긴급구호물자 공동 조달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 내에 KOICA 전용 ODA 물품관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조달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세계 개발현장에 투입하고, 국내 ODA 조달시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