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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 강은민 기자
- 2025-02-28 11:30
특허청,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보호 밀착 지원 확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출 전시회
- 강은민 기자
- 2025-02-28 11:30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열린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 강은민 기자
- 2025-02-28 09:10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됐으나 아직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시사미래신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고용노동부,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3명)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새 핵심축,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지역 최종 선정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지방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중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 비율을 100%로 적용(기존 400%)하여 은행의 참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모태펀드는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중소벤처기업부,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사업자 월별 스팸신고 첫 공개

(시사미래신문)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방통위에서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당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7:30
조달청, 물품등록 신청 前 AI 등 新물품분류 선제적 신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악기연주‧전문요리 서비스로봇, 안전성이 높은 아연수계2차전지 등 신기술 품명이 이번에 신설된다. 향후 분기별로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2개 이상의 품명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품명을 일반품명체계와 연계하여 12,000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품명은 혁신제품, 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기술개발 제품에 80% 이상 활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도움이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6:11
농식품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통과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완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4:10
특허청, 올해 250억원 투입 K-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박차

(시사미래신문)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4:10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 피더·잡화부두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28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서측의 피더·잡화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존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제안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피더·잡화부두 조성은 국내 항만개발사업에 동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된다. 피더·잡화부두 대상지 활용사업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보완된 사업 제안서를
- 강은민 기자
- 2025-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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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Yes, Yes, No, No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이 올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특례시의 발전방향과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그는 초선의원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료봉사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고,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썼으며 2024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문제와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격변하는 정치 여건과 화성특례시 승격에 따른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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