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b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ART팀(팀장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속한 입국수속’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보’에 주력한다. 최근 5천명급 크루즈선 입항 사례에서 관광객 1인이 입국수속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였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승선) 시에도 보안검색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크루즈 선박 내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활용해 승객들이 선내에서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 상황반은 매일 크루즈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미널 혼잡 발생 시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올해 설 명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12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1.5~1.12)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등 해외시장성을 파악(1.20~1.29)한 후, 국내 생산‧수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026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7개 품목(9개국 대상 협상 9건), 축산물 5개 품목(8개국 대상 협상 11건)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K-푸드 수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포도(페루), 배(튀르키예), 파프리카(칠레), 감귤류(우즈베키스탄), 참외(중국․베트남․미국), 만감류(필리핀) 및 절화류(뉴질랜드)를 선정했고, 검역협상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축산물은 지난해 싱가포르
(시사미래신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가하겠으며,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는 감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하며,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nb
(시사미래신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3월 13일까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공모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식품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꼐 참여하는 협력 체계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내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창업 교육, 제품 기획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식품기업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식품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창업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익산에 구축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0천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 또한 설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급계획의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026년 전략작물
(시사미래신문)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전성균 예비후보가 3월 13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화성을 ‘글로벌 플랫폼시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경제, 교통,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반도체·AI 산업벨트 구축” 전 후보는 화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벨기에 IMEC, 미국 NSTC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의 반도체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 AI·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해 화성의 제조 기반과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우정미래첨단산단과 장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SOC가 최고의 복지… 교통망 대전환” 전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GTX-C 병점 연장▲동탄인덕원선 역사 신설▲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남동탄IC 신설 등 철도와 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수원E음: 공유학교 프로그램 ‘사심(史心)충만 역사탐험대’를 오는 4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미션형 역사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팀 구성 및 과거시험 미션 ▲일월오봉도 ‧ 나전칠기 부채 만들기 ▲AR 방탈출 체험 ▲한국민속촌 신분 복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경기공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분 역할 체험과 미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