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월 10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24년 올해의 심사관, 최우수심판관을 선정 발표했다. ’24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 심사관(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 심사관(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 심사관(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심사관(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35)・첨단로봇(13)・인공지능(3) 세 분야에서 총 51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5.2월)했다. 앞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25.2.19)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 관련, 2025년 2월 10일 15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현지 시간 2월 10일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駐美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2월 10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단의 출범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만금청이 적극 행정 일환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의 다양한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을 보다 밀착 지원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대외적 협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소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작년에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특구와 연계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사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공교육 강화와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월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 9시부터 2월 28일 17시까지 소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개관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의
(시사미래신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잇따름에 따라, 사업지역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새만금 지역 일대 기상상태는 2월 6일에서 2월 7일까지 누적 적설량이 10cm에 이르고 있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강취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홍남 차장은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안전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새만금청은 대설 피해 5대 분야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점검에 집중했다. 조홍남 차장은 “지속되는 대설과 한파 속에서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2월 6일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행복청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는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21개 스마트서비스의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토부, 세종시 등 정책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올해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천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한-체코 협력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각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기재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외교부‧국토부), 철도협력 워킹그룹(국토부)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부)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7일 시화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주운 수로 등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을 비롯해 청 직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방문했으며, 이곳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로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보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지구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 매립지를 활용한 주거·산업·관광시설 개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기에 지하 공간 방재계획 등 도시 안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에 얻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사업에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선진 개발지와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방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새만금 사업 지역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26일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상주(常駐)하는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개)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약 20만개)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더불어,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관리자 교통비 지원 확대, 투넘버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기관 전광판, 은행 ATM 기기, 조사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높인다. 조사내용은 사업장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