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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양경찰들 정신 못차려... 천태만상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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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자 475명

-10명 중 4명은 강도 높은 부정부패로 중징계 처분 받아

(시사미래신문)

 

 해상치안의 최후의 보루인 해양경찰청 임직원의 비위가 도를 넘어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해양경찰청의 무너진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경 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8월말까지 기준임에도 징계 수의중 가장 강력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계 사유 면면을 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하고 "나한테 윙크해줘" 등 열두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가 해임됐다.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기혼상태에서 미혼자와 여행 등 불건전 이성교제로 망신을 샀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노인을 향해 욕설 및 협박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가 하면, 올 1월에는 제주지방청 소속 최모 경위가 골프매장에서 골프채(시가 35만원)를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강등되기까지 했다.

 

남해지방청 소속 이모 경사는 음주상태로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징계 처분 받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관광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해임됐고, 동해지방청 최모 경위는 5명의 부하직원들을 통해 131회에 걸쳐 출퇴근 차량편의를 제공받다 정직처분 받았다.

 

강제추행·업무태반·지시명령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가운데 승급제한 기간동안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견책

34

36

31

17

23

33

감봉

12

23

21

17

24

18

강등

2

5

5

7

8

3

정직

16

24

28

13

16

18

파면

3

4

-

-

4

-

해임

-

6

6

3

5

10

징계 합계

67

98

91

57

80

82

중징계 합계

21

39

39

23

33

31

중징계 비율

31%

40%

43%

40%

4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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