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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의 유능한 함정근무자들 사기하락, 이렇게 방치 할 것인가? 해군 인력 유출 심각... 5년간 728명 해군을 떠났다.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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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 근무 강도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 견디지 못하고 떠나"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군 함정 근무자 수당 현실화 시급”

-"해군과 해경 한 달 치 수당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양경찰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

-해군 예비역들,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

717,570

(최대 67시간)

-

-

548,100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

1,724,616

(153시간)

300,560

271,830

746,080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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