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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칼럼>「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한 항공모함 확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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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수송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획정 등 국가이익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들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간 독도영유권문제, 한중간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획정에 관한 관할권문제,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도서영유권문제 등 상대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이 해양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 해양과 관련된 각 국의 첨예한 이익이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세계2대강국(G-2)로의 위상변화를 바탕으로 강군몽 달성을 위해 완벽한 근해 해양통제와 원해 활동영역 확장 보장을 위한 “근해방어 원해호위”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및 서해 해상의 내해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전략경쟁 전개과정에 한중간 직면하게 될 큰 위협을 안고 있다.

 

근해방어·원해호위 해양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JIN급 전략핵잠수함(SSBN) 4척과 랴오닝함, 산둥함 등 중형항공모함 2척을 운용중이며 향후 2049년까지 핵추진항공모함을 포함한 8척 항공모함 운용체제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20여척의 7,500t급 이지스구축함(052형) 8척과 13,000t급 이지스구축함(055형)을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양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기반의 적극적 전수방위를 해양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협별 해양전략을 영토·관할해역 방위전략, 해상수송로 보호전략과 원거리도서 방위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에따른 주변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22척운용체제, 4개 호위대군(헬기탑재 호위함 1척 + 이지스구축함 2척 중심 4개군), 호위함·소해함정 2개 대군(신형호위함 + 소해함정) 등 수상함부대체제 개편, 특히 이즈모급 헬기탑재호위함 2척을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중이며 2023년 이후 작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F-35B 42대를 추가 도입하며 향후 항공모함 4척 운용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인 해양전략과 항공모함 건조/개조 등 팽창적인 해군력 증강은 향후 독도영유권 분쟁 및 이어도를 포함한 서해 해양관할권 획정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에 있어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 등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 가능한 해상전력으로 항공모함 확보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항공모함전력이 왜 국가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주변국 간 독도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관련 분쟁 간 해양주권과 국익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억제전력으로 유용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F-35B 함재기 탑재로 분쟁해역에서 상대국과 전쟁발발 시 거부전력으로써 역할과 국지적 공중우세 확보로 승패가 가능한 필수적인 전략자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지원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써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가정책과 군사전략 수행 수단으로써 항공모함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 북한의 대남 도발 /전쟁억제 가능, ② 전시 비대칭전력으로 활용가능, ③ 주변국간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억제전력 가능, ④ 해상테러·해적 등으로 부터의 해상수송로(SLOC) 보호, ⑤ 재해·재난 시 구호작전, ⑥ 난민·전염병·기후변화 등 인도적 지원, ⑦ 재외국민 철수지원 등 국민보호 활동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활용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군사력 위협에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의 불리한 운명을 가진 국가로 세계경제 10대강국이자 6대 군사강국으로써 국가의 능력과 위상에 맞는 독자적인 생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수송로(SLOC) 보호와 원거리 화력투사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전략적인 현시(顯示)가 가능한 핵심전력인 항모전투단(항모를 포함한 수상함·잠수함전력 구성), 즉 기동함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북 및 잠재적국인 중국·일본에 대한 억제와 통일한국의 안보유지를 위해서라도 긴요한 전력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중강국(중견국)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해군의 항공모함전력 확보사업 추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안보보험과 같은 핵심전력임이 분명하다.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살펴보듯 율곡 이이선생의 10만 양병설 주장을 무시하고 무사태평의 분위기속에서 국방을 소홀히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중 맞이해야만 했던 일본 침략에 의한 임진왜란 발발의 뼈아픈 역사가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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