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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음 세대의'부담' 대한민국의 부채 너무 빨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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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연초 편성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본예산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통합재정지수 적자 규모(54조1000억원) 전망치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1년의 경우 예상보다 6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더 많이 걷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이런 현실이기에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국가채무는 연초 추경으로 본예산의 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늘어 1075조7000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15조원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추경 후 50.1%로 0.1%p 상승했다.

대한민국 재정 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 경제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 금리가 오르고 이를 따라 한국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과도한 민간 및 정부 부채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건 불 보듯 훤하다.

 

국가부채는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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