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둘러싼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필수불가결한 예산 항목은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어르신·장애인·아동·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복원 의지를 표명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집행부의 입장을 도민께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필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필수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필요 시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김 지사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협력으로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에는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도 면담을 갖고 보완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재정 조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기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비 매칭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도비만 3,049억 원에 달한다”며 ▲영유아보육료(34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292억) ▲부모급여(185억) ▲아동수당(167억) ▲생계급여(108억) ▲아이돌봄(66억) 등 필수 복지사업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 정리와 복지사업 통합 과정에서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은 사실”이라며 집행부의 부족한 소통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 거듭 협조를 요청하며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며
“복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