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9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법적 감사권을 부정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감기관의 출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회 경시이며 도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즉시 감사에 복귀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입장문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입니다.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며, 명백한 의회 경시입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에 즉시 정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9일(수)
경기도의회 의장 김 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