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도정 핵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들의 전원 불출석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법적·의무적 절차임에도,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비서실 및 정무라인 관계자 9명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를 넘어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더민주)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남양주1,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이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전반의 잘잘못을 도민에게 알릴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화성1, 더민주)은 “내부 조율을 통해 원만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유영일 의원(안양5, 국민의힘)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든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행감장 배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도 불성실해 비서실이 애초에 감사를 받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이유 설명도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도지사가 ‘달달버스’ 홍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감사 불참은 매우 한탄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조직 전체가 감사 출석을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도지사의 묵인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의회 경시로 규정하고 철저한 경위 조사, 책임자 사퇴 요구, 재발 방지 제도 마련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