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0월20일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는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다.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릴 거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대법정 위에 도대체 왜 올라갔나?
결혼식 풍경처럼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 장면을 국민이 봐야 하나?
이재명 정권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정치 놀음판이 될 것이다.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하고,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도 다수의 대법관이 마음대로 하며,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안 할 것이다.
딱, 추미애 법사위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시사미래신문) 라오스 농림부 등 축산 및 공중보건 관계자 대표단 10명이 2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경기도의 선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사업센터가 추진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초청연수의 하나로 마련됐다. 라오스 대표단 일행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업무 현황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연결되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첨단 정밀 분석 실험실과 검사 시설을 살펴봤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가 축적해 온 축산물 안전관리 데이터와 현장 검사 노하우가 라오스의 축산위생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일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도청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용인시 주북천과 대대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북천과 대대천의 복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서 빠진 상류 구간의 보완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교섭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하천 정비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미사업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류부에 자전거도로와 둘레길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엄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라고 강조하며, “상류부 구간 보완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엄교섭 의원은 향후 주북천·대대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포천·연천·동두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연천·동두천, 이른바 ‘삼천’ 지역 주민들이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의 지방정부·주민 전가 문제 ▲공공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과 국가 책임형 투자 제도 마련 ▲인구 감소와 경제적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정치권에만 기대는 태도에서 벗어난 주민 주도의 연대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지역 노후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도 체육시설 공모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여름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개선에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꾸준히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 공모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 규모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과 지역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의 사업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 사업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공모 일정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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