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0월9일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  페이스북)

■ 웬만한 개도 혼나고 나면 대소변은 가립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며 "보유세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증세'입니다. 거래세를 얼마나, 어떻게 낮출지는 단 한 마디 없이, 보유세 인상은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의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실증 연구로도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2000~2020년 OECD 회원국 22개국을 분석한 연구 결과,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집주인에게 세금 100만원 더 부과하면 월세가 6만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서민 만들기의 본질입니다.

"집값 떨어질 때까지 실수요자는 기다려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100회 넘게 통계조작까지 하며 "집값 안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2배 폭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그 당시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다시 같은 말로 국민을 실험 대상 삼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입니다.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을 끌어올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라입니다.

개혁신당은 묻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겁니까?

2025.10.19.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