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의 업무 일정 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제240회 시의회에서 송선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된바가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차담회, 학부모 간담회, 화훼농가 간담회 등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행사조차 주간 행사 계획에서 누락된 채,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언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태로, 정보의 선택적 공개를 통해 특정한 프레임만을 남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모든 일정이 공개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은 시민을 배제하는 불투명한 행정 운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타 특례시들은 시장의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의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며, 심지어 주관 부서조차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특례시 중에서도 유례없는 폐쇄적 행정 방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접근 제한이다. 정명근 시장은 공적 행사에서 언론 취재진에게 ‘출입 금지’를 언급하거나 “내 허락을 받고 찍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024년 승무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식에서도 취재진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찍어서 보내줄 테니 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는 공인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동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간 행사 계획에 시장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라.

넷째,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시민과의 신뢰이며, 그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에서 비롯된다.

정명근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과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개방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