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월 18일,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해 왔다. 법제처는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K-산업(콘텐츠, 화장품, 의료, 원자력 분야) 확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법제처는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업무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ㆍ화장품ㆍ의료ㆍ원자력ㆍ식품 수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등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연결을 통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했다.
특히, 그동안은 우리 화장품 업계가 진출하는 수출 신흥국에서 규제 정보가 급변하는 등 개별 기업이 관련 법령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K-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K-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23년 협업을 시작한 이래 14개국의 해외 법령을 제공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원자력 분야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K-원전 수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재단과 협업하여 세계 주요 45개국의 원자력 정책 법령체계 현황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서비스 분야를 K-푸드, K-시푸드, K-건설 등으로 넓혀 더 많은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5일 안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영세ㆍ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사업 확장, 분쟁 대비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령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
세 번째로, 법제처는 양질의 해외 법령정보와 연구보고서 등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국회도서관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규제, 세계 헌법 개정 동향 등 각 기관이 생산한 글로벌 현안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K-산업이 수출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