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남 천안시의회는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언급하며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2020년 코로나 시기보다 4배 급증하여 경영난이 심각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역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천안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액 및 이지지원금액 축소에 대한질책과 대안을 요구했다.
끝으로 독일의 소상공인 경기침해 회복사례처럼 이자지원 등의 외부 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