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인가?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시대인가? 세종대왕과 영·정조 시대가 이에 해당할까?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중 어느 국가가 좋은 나라인지? 비교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해당될 것이다.
좋은 나라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평화, 자유, 박애, 인권, 평등, 풍요, 성장,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나쁜 나라는 어떠한가? 패권, 독재, 패거리, 통제, 거짓과 음모, 빈곤, 퇴폐, 침체, 질병과 방종이 만연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5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들 말한다. 아시아인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길 한다. 최고 좋은 나라인지는 몰라도 좋은 나라에 속하는 것 같다.
유세장에 후보는 자기가 ’최고로 잘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고 말한다. 맞는 말인가? 수많은 후보자가 선출되었으나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로 구분된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나라 건설을 하였고, 나쁜 지도자는 나라를 망쳐왔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민의를 수렴하고 대의를 가진 지도자가 계속 나온다면 좋겠으나 반반인 것은, 선거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정신을 잘 살리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4~5년마다 바뀌는 국가지도자 힘만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민족이 지향하는 공통 주제가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이다.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서 통일과 번영의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반만 성공했다.
국가지도자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국민은 끊임없이 요청해야 한다. 헌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에게 권한이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법과 규정과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법 규정을 만들고 실행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우리 민족은 행복한가?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념과 제도를 가졌다고 자평하나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아사자로 사망하였다. 인권유린은 여전히 진행되고 75년간 남한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제는 UN이 나서서 악한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러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종북주사파인데 종북주사파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의 상공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북한은 좋은 나라가 된 남한과 여전히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제 앞잡이에 굴종되어 지배당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우리민족끼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북한과 주사파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이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체사상을 알면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혁명의 위험성을 알면 종북주사파의 의도와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붕괴가 될까 두렵다. 북한이 주장대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인가?‘ 그런 적이 없다. 동맹이자 좋은 친구로 75년을 살았다. 한국을 진정으로 도와준 나라는 미국이 으뜸이다. 이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참하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에 발목 잡힐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짓 프레임에 쌓여 방황하는 것이다.
북한 태도야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정부 비방과 공산사회제도를 막는다면 순조롭게 대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사파와 배후 정치세력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세력이 커져서 껄끄럽고 심각한 단계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나라,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내뱉는 주사파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큰 낭패가 올 것이 뻔하다.
젊은 세대들이 합세하고 있으니 답답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계몽교육이 국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성도 “대우 김우중이나 현대 정주영을 칭찬하며 저런 자본가 5명만 있어도 북한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일성은 사상보다 급한 게 빵과 경제문제인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한국에서 빵이 넘쳐나는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에 담긴 헌법정신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자유 사상이 있는 나라는 넘쳐나는 열정과 창의력이 샘솟 듯하므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국가지도자의 훌륭한 사상과 리더십이 있었고 부지런하며, 한마음으로 단합된 국민이 이룩한 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