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시사미래신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9일 여주 썬밸리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3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 제안의 건’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출범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 권익 보호 및 실질적 보상 추진, 상수원 규제 합리화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며,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중첩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경
(시사미래신문) 지난 8일, 이비안 한의원(대표원장 민예은)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달식 및 업무협약은 이비안한의원 민예은 대표원장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비안한의원은 1992년부터 누적 환자 수 4만 3천여명의 축적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얼굴에 나타난 병, 안면질환 집중 치료 한의원으로 난치성 안면부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복지관과 처음 인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녹용쌍화탕과 사향공진단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이번 협약을 기념하여 이비안한의원과 함께하는 ‘사향愛 백세보담’ 지원사업을 통해 9,000만원 상당의 사향공진단 90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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