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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로 시민 부담 최소화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개발부담금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전 안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완료 시 부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시는 해당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납부 의무, 산정 방식, 부담률, 각종 주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필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꾸준한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활성화를 배경으로 계룡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위민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제6회 선배시민대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노인복지관(관장 권주현)은 25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충남 선배시민 지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 내 선배시민 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핵심 주제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재 충남권역에는 16개 노인복지관에서 41개 봉사단 707명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배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진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지혜와 경륜을 통해 지역사회와 후배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주현 계룡시노인복지관 관장(충남권역 선배시민센터장)은 “선배시민들의 환경정책 제안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소중한 제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배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환영사
계룡시자원봉사센터, 추석 맞아 62가구에 명절 음식 전달

(시사미래신문) 계룡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은영)와 대전우편집중국(국장 박명숙)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우편집중국(행복나눔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 반찬봉사단,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전우편집중국은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식재료 등)을 후원했으며, 봉사자들은 정성스럽게 명절 음식 6종을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62가구에 전달했다. 대전우편집중국 박명숙 국장은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런 활동이 명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며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 김은영 센터장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대전우편집중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룡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게 한 한가위의 특별한 시간이자, 소중한 이웃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계룡시, 2025년 3/4분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점검 실시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엄사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2025년 3/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계룡시에는 약 50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시는 2025년 1·2분기에 두마면과 금암동을 위주로 점검했으며, 이번 3분기에는 엄사리 일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중개보수 요율과 계약서 작성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무소 내부에 필수 서류와 게시물이 적정하게 비치·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
계룡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와 국립군사미래박물관 건립 및 군사문화유산 보존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립군사미래박물관 건립의 핵심은 단연 ‘유물’이며, 그 확보와 보존은 박물관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군사문화유산은 시대적 상흔과 국가의 안보 역사를 담고 있어 그 가치와 상징성이 매우 높다. 시는 지난 8월, 룩셈부르크 국립군사역사박물관으로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故 길버트 하우펠스의 유물을 인수하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러한 유물은 단순한 전시품을 넘어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하는 살아있는 증언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전문적인 보존·복원·전시를 위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문화유산보존 기술연구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당 연구소는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사문화유산의 과학적 보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화성시장 폭행 사건...민원 해소 행정의 민낯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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