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만공사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제안으로 시를 포함한 5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항만연관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전국 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 등록돼 있다. 오늘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기관은 앞으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협약서에 명시된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중심 공간인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 공감대를 확산했다. 시와 행복청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시의원, 관계기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당선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 당선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의 핵심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함께 공공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추시설과 시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으로 구현하면서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설득력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 교육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추진해 온 기존 업무협약의 만료에 따른 재협약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교육 교류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협약 기간 동안 충북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을 통한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학급 수업 지원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요청에 따른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관계자 초청을 통한 충북 유아교육 소개 ▲교육자료 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 확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교육 교류 활동 상호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지원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교육자료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정부가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속도’와 ‘정책의 신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분산’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AI초강대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국가적 비전에 맞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현장의 물리적 거리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성공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의 즉각적 대면 미팅을 통한 피드백에 달려 있고, 생산시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기술 개발 속도 저하와 고객 대응 문제가 발생해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전국의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동반 성
(시사미래신문) 화성도시공사는 1월 26일 공사 회의실에서 간부급 고위직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선언식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고위직이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위와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간부진 전원이 선서문을 함께 제창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의지를 다졌다. 선서문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한 조직문화 조성 ▲권한 남용·이권 개입·알선·청탁·갑질 및 부당한 업무요구 금지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수용과 부당지시 거부자 보호 ▲금품·향응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서 이후에는 사장의 당부 말씀과 함께 청렴 선서문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직원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 슬로건 피켓을 활용한 기념 촬영을 통해 선언의 의미를 공유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시사미래신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월 26일, 다문화가정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부천시 체육진흥과와 연계해 부천 빙파니아 무료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스포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빙상 스포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스케이트 교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기본 자세, 균형 잡기, 활주 연습 등 아동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 아동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스케이트의 기본 동작을 익히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처음에는 스케이트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며 “자유 참여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즐거웠고, 간식과 기념품도 제공해서 좋은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욱제 센터장은 “이번 연계 체육활동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월 26일 이천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5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축제의 중심이 될 주행사장 동선은 예스파크 회랑마을(영광갤러리)에서 사부작1마을(갤러리청담)까지 이어지는 약 700m 구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판매존 사이에 ▲도자게임 ▲물레체험 ▲버스킹 공연 ▲무료체험 ▲이벤트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축제의 의미를 담은 특별 기획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이천도자기축제 40년의 흐름을 ‘과거·현재·미래’로 조명하는 아카이브관을 조성하고, 대한민국명장과 이천시명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명장전을 운영해 축제의 정체성과 품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 공간을 주행사장 외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마을 지원 사업도 논의하여 이천도자예술 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교통 및 주차 대책, 편의시설 확충, 포토존 구성, 홍보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경희 이천시도자기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업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을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팀 또는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현장 파쇄작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는 폐비닐, 농약 봉지, 노끈 등 영농 부자재를 사전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부자재가 혼합돼 있을 경우, 장비 고장의 우려로 현장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서비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운영이 4월 30
(시사미래신문) 더 큰 성장, 든든한 민생을 시정목표로 ‘새로운 이천’을 선도하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22일 오후 4시, 백사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이장단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추진업무를 홍보하고 2026년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사전에 지역별 현안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 부서별로 즉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해당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현장에서 직접 제출된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김경희 시장은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의 핵심 현안
(시사미래신문) 이천시 대월면 석강농장은 1월 27일 대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가정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희망나눔 장학금 3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 신입생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석강농장 김민규 대표는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삼권 대월면장은 “매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석강양평농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석강농장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꾸준히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와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종로구 견지동)에서 열린 ‘2026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해 병오년(丙午年) 한해 평안을 기원하고, 우리 사회에 화합의 등불을 밝혀주는 불교계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8개 불교 종단이 협력해 불교를 중흥하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의 총무·통리원장, 정관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종파를 뛰어넘는 불교의 상생, 배려 정신은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를 늘 환하게 밝히며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와 상생 정신을 본받아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도시, 시민 삶은 물론 마음까지 보듬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신대방동 보라매로5길 15)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천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대출규제 직격탄 맞은 39곳, 강남·중소규모 자금조달 양극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