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114개 교육과정(이러닝 150개 별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중 성과 기반 교육과정 비중을 25%로 확대(전년 대비 51.5%↑)하고, 일 ‧ 학습 연계 교육과정 비중을 15%로 확대(전년 대비 172.7%↑)한다. 또한, 국정과제 직무 전문교육 25개 과정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은 전 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육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 과제는 국정과제 담당자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매칭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25개 신설하여 운영한다. 쌀 수급 관리,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케이(K)-푸드 수출, 청년 농업 인재 육성 등 정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밀 설계하고, 국정과제 교육을 상반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 공무원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자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월 20일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훈정책 포럼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회박물관(2층 국회체험관)에서 총 네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민 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14시)에 진행된다. 4차에 걸친 포럼에서는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1차) ▲보훈보상체계와 보훈심사의 개혁(2차) ▲보훈복지·의료시스템의 재설계(3차) ▲미래 보훈 세대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 및 예우 정책(4차) 등 국가보훈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21일 오후 개최되는 1차 포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강득구·문정복·서영교·민병덕·이강일·김용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훈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시사미래신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2026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일영 공군 중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일영 중위의 유가족에게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한다. 수여식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이일영 중위의 여동생인 이춘영 님 등 유가족, 강일호 (사)이일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임원,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여식은 이일영 중위의 공적 소개 후 권오을 장관이 유가족에게 선정패와 함께 이일영 중위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성한 포스터 액자를 전달하며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일영 중위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6·25전쟁 기간 중 총 44회 출격하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적 후방 수송로 차단 작전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하지만 1952년 1월 9일, 강원도 회양과 원산을 잇는 적 보급로 폭격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던 중 적 진지를 추가 발견하여 공격을 감행하다 대공포에 피격되어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1951, 1952)했으며, 고향인 경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공동선언에 따라, 6월 12일 ‘세계식물원교육의 날(International Day of Botanic Garden Education)’을 계기로 전 세계 수목원·식물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물원교육의 날’은 2025년 6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수목원·식물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는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글로벌 공동 캠페인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함께 추진되며, 전 세계 BGCI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글로벌 공동 캠페인의 주제는 ‘식물원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으로, 각국 수목원·식물원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수목원·식물원 교육을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공동 행동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수목원, 식물원 교육은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
(시사미래신문)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실제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시사미래신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