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접수된 총 1,348건의 제안 중 최우수작으로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중 황색 신호의 의미’에 관한 의견으로서 주행 중 도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사실상 정차하기 어렵고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황색 신호의 의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된 바 있다.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