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이 오갔지만, 기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수요 억제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가운데 핵심인 신도시 건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시사미래신문)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비롯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지난번 다자간회의에서 만나서 좋은 관계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해 인적 교류라든지 투자, 문화 교류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확대가 있기를 기대하고, 대사님이 큰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관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시사미래신문)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nbs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화서다산도서관이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어린이 투표로 인기 그림책을 선정하는 ‘어린이가 직접 뽑은 그림책상’을 운영한다. 9월 26일까지 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온 가족 도서 선정단’이 선정한 후보 도서 20권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도서를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책 5권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표현력과 성취감을 키우고, 도서관에 친근함을 느끼며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자치계획 수립지원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했다. 이날 지원단 소속 대학생들은 kt위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응원하며 교류했다. 자치계획 수립지원단은 올해 44개 모든 동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의제 발굴 간담회 ▲사업 우선순위 설정, 공동과제 논의 ▲중장기 사업 구상도 발표 등 주민 워크숍에 참여했다. 특히 현장조사와 마을발전 구상도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의 현장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보태준 자치계획 수립지원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학생들과 협력해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발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등록 공장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관내 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공장 1368개소다. 공장등록 실태 조사원이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매출액, 생산품(원자재), 종업원 수 등 공장 등록 사항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 의향 등을 조사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수원시는 지난해 비정상 운영공장 20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공장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했다. 공장의 폐업 등 제조시설 멸실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자진 취소하도록 했고, 청문 후 직권취소 처리했다.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사항은 등록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해 현행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장과 공장의 정보를 현행화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향후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세부 사업은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이 있고, 소방시설을 제외한 사업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 등 설치·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것이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개보수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주차장·화장실·공공 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