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일대에서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한 후원자들과 함께 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후원자 10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김장재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연간 주요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김장나눔 △행복담은 나눔트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연말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며,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장재 위원장은“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올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환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정동주민센터에서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주관해 관내 사회단체 봉사자들의 참여로 함께 진행됐으며, 재료를 마련해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려 정성스럽게 담근 250포기의 김장 김치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연수용 위원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 애써주신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덕분에 많은 양의 김장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간의 온정을 나누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주연 양정동장은 “최근 추워진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번 김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위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주민자치위원들과 사회단체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관내 이장 회의 현장을 순회하며 ‘스티커형 실내 건물번호판’을 배포하고,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QR 사용에 대해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을 증진하고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와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형 실내 건물번호판’을 2,020개 제작한 바 있다. 해당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도로명주소 △안전신고 △시 정책 및 행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티커 디자인에는 다산 정약용 ‘여유당’ 이미지를 적용해 도시미관은 물론,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함께 살렸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퇴계원읍·진접읍 이장 회의에서 실시됐으며, 참석자들이 QR코드를 직접 스캔해 시정 소식·생활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시는 오는 27일과 28일에 진건읍·오남읍 등 다른 회의에서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민 부동산관리과장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13일 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센터 내 마을활동가 모임인 ‘다산동 감초’ 및 다산 메트로 3단지 주민 22명과 함께 ‘다산텃밭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 김치를 담가 단지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하는 이웃 돌봄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재배·수확·김장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김우경 씨는 “직접 키운 배추로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정성과 마음을 담아 만든 김장이 이웃들에게 작은 겨울 대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이 지역의 큰 힘이 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와 협력해 생활 속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텃밭 김장 나눔’은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의 따뜻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로 이웃과 함께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17일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경제·돌봄 취약계층 17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사업은 겨울철 계절 변화에 취약한 노인‧중장년 단독가구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매년 김장 지원을 통한 이웃 돌봄을 실천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원보(대표이사 유길문)의 후원금 300만 원으로 마련한 120박스와 다산은혜교회(담임목사 백종용)에서 직접 담가 후원한 50박스를 포함해 총 170박스가 준비됐다. 협의체 위원들과 서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겨울철 안전을 당부하고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폈다. 정순옥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준비된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준비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다산1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김장김치는 겨울철을 준비하는 데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17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주요 거리·상점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위기가구, 1인 가구, 고령층 취약계층 등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거리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라는 구호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생 유형과 지원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복지상담 창구, 긴급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을 경우 신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후 주택 밀집 지역을 찾아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홍보 리플렛을 전달하며 복지서비스 상담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정양호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조금 더 가까이 살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제보가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공헌인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재단이 청소년 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덕희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청소년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단 임직원 봉사단 ‘Social Up’을 발족하여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선정을 계기로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그간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지역 기관과의 연계 프로젝트,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재단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천한 바 있다. 아울러, 임직원 봉사단 ‘Social Up’을 통해 연 4회 정기적으로 다양
(시사미래신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11월 13일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시 협력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관리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훈 위원장은 “안양시 협력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 “작년 답변이
(시사미래신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17일 오후 2시 공단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조직 성과체계의 정합성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 지역사회 변화에 맞춰 공단의 중장기 전략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단은 특히 디지털 전환(DX) 기반 업무혁신과 플랫폼 연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별 핵심성과지표(KPI)의 명확성·측정가능성·정책 적합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는 주민 체감도·서비스 품질·디지털 업무혁신 성과 등을 수치화해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중장기 전략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려면 성과 측정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서비스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효율성, 공공성, 디지털 기반 혁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17일 오후 오남읍 시가지 통과도로와 호수공원 진입로, 맨발길 조성 현장을 시민과 함께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남읍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한 도로 개설과 맨발길 조성 사업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 관계자, 오남읍 시민 30여 명이 함께해 △도로 확장 사업 구간 △호수공원 진입도로 △새로 조성된 맨발길을 함께 걸으며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는 오남리 203-20번지 일원에서 총 연장 1.6㎞, 폭 25m 규모로 확장돼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구간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총 사업비는 717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후 2025년 10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로드체킹 대상지의 경과보고는 오남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해당 구간은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착공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는 병목구간
(시사미래신문) 충남도가 ‘내수면어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유관단체협회장, 전문가, 내수면 어업인,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양식 기반 확충 및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화 등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발표 △전문가 발표 △공개토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ha, 저수지 898곳 7528ha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호의 8.6%(6위)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가 11월 17일‘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질문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연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강학 前 당진시 국장,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에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시에도 차질없는 교육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