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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교수 칼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실질적 국가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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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에 의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의 지속과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핵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대남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협상 목적이므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의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제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인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전술 핵무기의 다종 대량생산과 보유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 4대 목표(핵교리의 구체화로 실전전력 유지, 극초음속미사일 / 장거리탄도미사일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력화, 전술핵무기 보유수량 확장, 군 정찰위성 개발)를 제시함에 따라 올해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러-우전쟁 지속과 미증전략경쟁 심화 등 자유주의 국가연대와 전체주의 국가연대간의 신냉전상황과 연동 되어 급격하게 불안정 상황으로 변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존적이고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우리는 수년전 부터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구축하여 운영태세 강화 및 대응역량의 획기적인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완벽한 핵 공격 억지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실질적 대응책 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현 수준에서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및 억지능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전대응 중심인 한국형 3축체계의 지속적인 능력 보강 추진과 사후 대응 중심인 핵민방위 및 핵방호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핵 공격 억제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핵·미사일 공격 대응책 및 핵 억제력 강구방안을 3가지 트랙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트랙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보강에 있어서 첫째, 현행 중·저고도 하층/중간 비행단계 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체계(PAC-2/3, 천궁-Ⅱ, L-SAM, THAAD)의 운용 한계성 극복을 위해 고고도 중간 비행단계 해상요격 미사일인 함대공 SM-3(사거리 2500km / 이지스구축함 탑재)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유사시 적 공격으로 인해 무력화가 예상되는 현재의 지상기지 중심의 취약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탈피하여 생존성과 기동성이 보장되는 해상기반의 요격체제를 동시 운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립된 KAMD체계가 가능하며 또한 한·미·일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기반의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구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중심의 4개국 안보협의체), 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동맹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말비행 단계까지 공중 회피기동이 가능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요격을 위해 대응 미사일체계인 GPI(Glide Phase Intercepter)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용 위성센서가 탑재된 소형위성 기반 정밀감시체계(HBTSS)와 미사일체계인 GPI, 미사일 자체 전자장비 파괴무기인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HPMW)의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보강을 위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 배치와 사이버전자기파를 이용한 네트워크작전 확장 및 열압력탄 등 적 전쟁지도부 타격을 위한 첨단 정밀공격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은 두 번째 트랙인 핵민방위 및 핵 방호능력 구축에 있어서는 첫째, 핵민방위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범정부기구 설치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 및 현행 민방공훈련 위주의 민방위의 날 훈련을 북핵 대비상황까지 확대해야한다. 둘째, 실질적인 핵 대피시설 발전을 위해 핵방호 시설물 구축/보강과 전자기펄스파(EMP) 시설 방호대책 강구, 주차장 등 이중용도 시설의 핵방호 대피시설 지정, 현행 민방공대피시설의 핵·WMD (대량살상무기) 대피 시설로의 전환,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 / 비치용품 필수화 지정, 비상경보 전파 시 인근 대피시설 위치알림 서비스 제공 등 핵 공격하에서 국민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들이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민적인 괸심사가 된 바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마지막 세 번째 트랙인 자체 북핵 억제능력 확보 추진에 있어서는 첫째,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 설치와 우라늄 농축 관련 자주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둘째,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를 통해 호주의 미해군 핵잠수함(SSN) 건조기술 지원 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인태지역의 핵심동맹국으로써 역할 수행을 자임하는 등 미국과 적극 협력하여 핵추진잠수함(SSN) 건조기술 획득을 통한 북핵 억제를 위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추진해야 되겠다.

셋째, 향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핵우산정책 거부사태가 예상되거나 북한의 핵공격 굴복 요구상황 등 최악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레짐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 인프라 점검과 핵 연구인력 양성 및 핵 연구 지속 등을 통한 핵 잠재력(Nuclear latancy)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핵 재처리과정을 통해 이미 핵무기 9~18기 제조분량인 70여kg의 플로토늄과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확보하여 40~50개의 핵탄두를 포함한 13종의 탄도미사일 / 대구경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어 김정은이 추구하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핵 보유국으로써 국제적 인정과 핵무기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으며 핵·재래식무기의 동시 통합기습 공격 가능성에 따른 국가의 존망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때 민·관·군의 일체화된 국가총력 대응전 체제하에서의 핵·미사일 공격 대응능력의 지속적 보강 추진과 핵민방위/방호체계 구축 및 핵 억제능력 확보 유지에 적극 참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박범진 시사미래신문 논설위원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비역 해군대령 (사후(OCS) 86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자문위원

- 한국동북아학회 / 한국군사학회 이사

- 한국국가정보학회 상임이사

- 시사미래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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