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의회는 23일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등 1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수정안으로 가결했으며,'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권영기 의원,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송기훈 위원, 석익영 위원이 최종 선임됐다. 김승호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시사미래신문)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전집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전집 대출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전집을 신청하면 25일 동안 빌려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전집은 21세트의 총 240권이다. 1회차 서비스(4월~6월 대출) 신청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리즈당 선착순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회차(7월~9월), 3회차(10월~12월) 신청은 각각 6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