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공기관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터넷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계획이 눈에 띄었다.

부산은 도시재생 지원기능의 일원화, 경륜사업 쇠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21개 기관으로 정비하고,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창업·산업 등의 기능을 기관 간 조정할 예정이다.

수원은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하고,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 간 기능 조정 계획을 소개했다.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인센티브)도 수여했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5억원이 수여됐다.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시 부문)은 각각 15억원, 완주·남해(군 부문)와 도봉구·인천서구(자치구 부문)는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