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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국유재산 토지·상가 매각한다…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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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국유재산 팔아 매년 3조 이상 재정수입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각각 연간 1조원 내외(총 2조원)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용도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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