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현 정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2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런 법안을 현 정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현 정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과 지방 검찰청까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매체도 대부분 반대 기조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는 강경일변도입니다. 저들은 이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검찰개혁이라고 보인다는데 필자의 눈에는 왜 그것이 상식을 떠난 검찰개악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떠드는 국민 여론도 52.4%가 절대 반대를 보이고 있고, 찬성은 38% 정도라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이는 더불어 민주당의 미친 짓이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멈추어 설 줄을 모릅니다.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는 그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전쟁처럼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왜 그냥 두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러는 것입니까?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 검수완박을 추진했을까요?

심지어 그렇게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것인지 조차 정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사 갈 집도 정하지 않은 체 방부터 빼고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권력자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누군가의 말처럼 증발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늘이 그냥 있을까요? 이제 지방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조선의 연산군이 사헌부를 폐지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권력자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검찰 수사권 박탈의 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킨다면 나중 역사는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검찰수사권을 두려워 할 사람은 결국 범죄자입니다. 떳떳하다면 이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