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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지미연 도의원, 27일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점검회의… “법과 현장의 간극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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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인지도 여전히 낮아…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성공적 제도 안착에 최선 다할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2일,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대응 현황을 확인하며, 제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동안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 조례 정비와 정책 논의 등이 이뤄져 온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체감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 의원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도민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행정과 도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 의원은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과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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