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8.14.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전략산업은 계획대로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의 판단 사안”이라는 공식 브리핑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환영합니다. 이번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검토나 논의는 전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부터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기업이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 온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기도의 미래 성장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용수·전력·교통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 유치와 소부장 클러스터 연계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기도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지난 1월 10일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과천시의회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2026년 동계 과정은 경기도 의회 견학, 정책 제안, 3분 자유발언 등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의정학교 첫날인 이 날은 오전 10시부터 약 150분간 오리엔테이션, 의장 특강, 스피치 강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학생들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신기했다”며 “앞으로 있을 자유발언과 견학 일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평택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평택아트센터가 소공연장인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사전공연을 선보인다. 1월 17일과 24일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평택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랙박스 공연장이 지닌 공간적 가능성과 예술적 실험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1월 17일, 〈Music Canvas〉 1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블랙박스 공연장의 시작을 알리는 ▲〈Music Canvas〉가 열린다. 대한민국 음악 씬의 미래를 이끌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To More Raw를 비롯해, 평택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양하영, 맨정신밴드, CCPPLANT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으로 블랙박스 공연장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울 예정이다. 1월 24일, 〈La Vita D’Amore〉 1월 24일(토) 오후 4시에는 오페라 갈라 ▲〈La Vita D’Amore〉가 진행된다. 수백 년간 사랑받아 온 오페라 명곡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오미선, 김은경, 마은비,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재욱·김동원, 바리톤 오승용, 한상식, 베이스 함석헌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인천교통연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제도를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생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차장 리모델링과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주차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수원 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 교통 관련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지하 1층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이전되고, 지상 2층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수원을 방문하는 운수종사자는 교육 수강과 함께 운전적성검사와 운전자격 관련 민원을 별도 기관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제도도 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편된다.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비는 기존보다 5,000원 인하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교통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여객운수종사자 중 기존 보수교육 면제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신설한다. 해당 교육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운영 방식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전환된다.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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