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GTX 반도체 노선과 부발~평택선, 도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GTX 반도체 노선 추진 현황을 묻고,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속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빠르면 연말 공청회를 통해 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평택~부발선의 예비타당성 미통과 문제를 언급하며, “이 노선은 단순히 평택과 부발을 잇는 지역 노선이 아니라, 이천에서 평택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되는 국가 동서축 핵심 철도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예타에서는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된 전략노선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성 기준으로만 볼 수 없다. 말로만 재추진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하며 실질적 재검토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또 “부발~평택선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성과 인근 지역에서 이미 부동산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역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는 ‘검토하겠다’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 허원 위원장은 도내 영업용 화물차 공영차고지 공급률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재 2027년까지 확보 예정인 공영차고지는 약 2,600면으로, 이는 도내 영업용 화물차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는 공급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차고지 확충이 어렵다면, 최소한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공급률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대체수단이나 임시 주차장, 물류단지 내 전용 주차장 확보 등 연계정책도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아직 장기적인 공급 목표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위원장님의 지적을 반영해 로드맵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또한 “재정이 취약한 시·군은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이런 지역에는 도 차원의 차등 지원이나 특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형식적 형평성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평택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민원으로 폐쇄가 검토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도는 해수청 소관이라며 넘기지 말고, 유휴부지 활용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