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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도정 인터뷰>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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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교육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공사 기흥저수지 둘레길 막는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50여년 용인지역을 지켜왔고 지금도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금의 현안과 그간의 도정 활동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인터뷰했다.

 

▶질문: 경기도민과 용인시민들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고, 학생들도 격주 수업 진행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집에만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어 전 국민 면역체계가 이룰 날도 가까워진 만큼 도민 모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방역당국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의 만성적 녹지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의 쉼터로써 기흥호수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흥호수를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이제는 주민에게 올곧이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서 각광받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의 경관을 해치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임대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연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중입니다.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의미 있었던 도정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경기교육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해 냈습니다.

첫째, 실내체육관이 없는 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하였습니다. ▲1차협력 2018년 136교 3,400억원(교육청50 : 도청35 : 시군15), ▲2차협력 2019년 150교 4,200억원(교육청70 : 도청15 : 시군15), ▲3차협력 2020년 83교 2,200억원으로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 낸 사업이며 전국 유일의 사례입니다.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난색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하여 4/4분기부터 지원을 시작. 소요 경비 402억원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짐을 나누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급식비를 활용한 급식꾸러미 사업을 실시하여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및 학교급식 미실시로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 경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여 학생 1인당 약 10만원 상당. 170만명의 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규모 1,700억원입니다. 학부모와 코로나로 인한 짐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실현하였습니다. 2019년 중학교에 이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 중고생 완전 무상교복지원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30만원 상당. 12만 4천명의 고1학생 수혜 받았으며 예산규모 360억원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입니다.

 

 

▲질문: 2021년 올 한해 도정활동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원 규모이고 이중 경기도는 2조5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6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부의 방향성은 미확정입니다. 올해 예산도 설계용역비 154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3억4천만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4억원 증액, 진로진학교육 1억5천만원 증액 등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지만 교육부 중투에서 계속 탈락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지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발생시키고, 학생 통학 안전에도 지속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는 15~20학급 규모의 학교도 신설할 필요성이 큽니다. 무작정 30학급 이상의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지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 13일, 5분발언에서 기흥호수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받으셨는지,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지요?

- 지난 5분 발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흥호수의 수질문제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선 저의 경기도의원 임기 내내 지적을 하였습니다. 수 년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기에 기흥호수의 수질이

지금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악취와 녹조로 가득한 6급수의 수질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나 몰라라 했던 곳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였습니다. 주민쉼터가 되고 있는 지금의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정치인이 국비를 확보해 수질개선에 나섰고, 또 많은 경기도비와 용인시비를 들여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수변공원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해태는 분명 되짚어야 합니다. 기흥호수를 통해 오직 수익만을 창출하려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는 뒷전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숙제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 철회입니다.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인데 3개월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달 중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연장 계약을 또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 시민들은 앞으로 5년간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흥호수의 사유화는 절대 안됩니다.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금 현재 시급한 도정현안은 무엇이고,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만 치부되어 왔던 학생 통학권 보장이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숙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권 보장을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이후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시·군과도 함께 고민해 구체적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교육가족을 이루고 있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공평한 처우마련에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 내 차별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중대 요소입니다. 위원장 취임이후 줄곧 교육가족과의 만남을 이어 왔으며, 노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육가족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마무리 인사를 도민과 용인시민들께 한말씀 전해 주십시오.

- 첫째,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해결사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벽이 높아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숙제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바로 지방의원입니다. 미래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정치가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흥호수에 대해 쓴소리와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도 기흥호수가 주민들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행정위원장으로 경기교육의 민주성 회복에 노력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가는데 여전히 학교는 보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교직원은 마을주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을의 요구에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공동체에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경기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학교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마음껏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에 더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용인시기자연합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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