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탄반모 릴레이 기자회견 주요 연설문(경기남부 지역 당협위원장 일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4일을 맞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을 때 다른 탄핵 소추사건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63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9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이미 최장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외교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후 한국 외교는 참사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각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온 관세 전쟁, 지난해 말엔 무안항공 사고에 이어 최근엔 초대형 산불로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침체일로를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9시 직전에야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는 등 무사태평입니다. 어느 재판관은 오전 9시를 넘어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퇴근하는 재판관도 있습니다. 보다 빠른 결정 선고를 위해 밤샘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남아 더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정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은 소추 절차나 내용으로 볼 때 당연합니다.
결정 선고 지연은 헌재가 스스로 공표한 약속 위반입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25. 3. 27.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중 경기 남부 당협위원장 10명 일동

  심재철 최진학 고석 하종대 박재순 홍윤오 이용 홍형선 신영락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