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화성희망 시민연구원 원장은 지난 20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노진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현돈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노진리 주민 수십명이 모여 발전소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장안면 노진리 일원 약 7천여 평방에 2020년까지 완공해 2039년까지 20년간 운영될 계획인데, 주민들은 공청회 한번 없이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절차적 민주성을 상실한 화성시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승인취소는 물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타지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백지화되기도 했고, 인천 동구는 주민과 합의가 원활치 않아 지금도 난항 중인 데, 화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민이 발전소를 원하는지 문화시설을 원하는지 한번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처럼 결정되고 진행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주민보다 사업자의 시각으로 정책을 결정한 화성시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지금처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면, 화성시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속상함을 토로했다. 헌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주민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는 것이다. 김용 연구원장은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을 두어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간 피드백해야 함을 강조했다.

절차적 민주성이 검증되지 않고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빠른 숙고와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