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 ,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 와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 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 김대식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달희 의원 , 유용원 의원 , 김민전 의원 , 강선영 의원 ,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 문재인 수석대변인 ’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 야당의 시간 ’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
“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 종전선언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고 , 실제 존 볼턴은 ‘ 종전선언 ’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 며 대한민국 안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
이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 고도 했다 .
발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 북핵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 현재의 안보 체제 ) 로 안주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 며 “ 당장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장기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성장 박사는 ”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며 , “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 이는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전 의원은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시아 서방진영에 맞서 ,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시절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며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지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는 시각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신인균 박사는 ”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개정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만 지켜야 하는 황당한 불평등한 조약 “ 이라며 , ” 여야 힘을 합쳐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의석 3 분의 2 를 장악한 야당이 과연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 “ 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