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시간대 특화 아이돌봄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돌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 지원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긴급돌봄수당 지원 ▲긴급 상황 시 첫 이용 가정은 소득 판정 전이라도 즉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 가입·신청 및 연계·이용 방식에서 후 소득 판정 및 환급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야간 긴급돌봄지원을 이용하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기본 요금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시범 기간 운영 후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우수상(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육아동과 정태원 주무관이 제안한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안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제안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는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발했으며,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육부진에 의한 취학유예, 질병휴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파주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건의하여 그 결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으며, 여성가족부는 12세를 넘긴 초등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2025년 하반기)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3천여 건, 1,0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2.23%, 공동주택가격 1.19%)와 주택 신축건수(공동주택 8,021호, 개별주택 165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조회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국도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과 특별교부세(특교세) 등 외부 재원을 통해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운정 권역 5개교 ▲금촌·파주 권역 5개교 ▲문산·적성 권역 5개교 총 초등학교 15개교 주변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발광형 표지판 교체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파주시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지난 8일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 사전자문회’에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사전자문회는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관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문회는 각 지자체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파주시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향과 지역의 특성,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들을 소개했다. 이어 자문단은 ▲청년친화도시 방향 및 조성계획 수립 자문 ▲청년주도적 정책 설계 및 참여모델 ▲지역 특화 및 브랜딩 전략 등을 공유하며 파주시의 정책 구상에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파주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과 실행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파주시는 2025년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전 자문 참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