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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사전선거를 사전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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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와 같은 정의는 전후 70여 년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근간이 되었으며 수 많은 법률 위반적 혁명 속에서도 국민들을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 조항이기도 하다.

그나마 이를 지켜온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목숨걸고 헌신하는 일꾼을 선택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수십, 수백 번의 선거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시행제도였다기 보다 이권다툼의 승자를 가리는 꼼수정치의 등용문이었다는 평가밖에는 할 게 없는 실정이다.

 

2024.4.10. 대한민국 정치 뿐 아니라 체제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미 정당 관계자들과 예비후보들은 선거전에 뛰어들어 길거리에는 홍보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나라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내용 보다 경쟁대상인 상대정당 또는 예상되는 상대 후보의 실정을 침소봉대하여 폄하내지는 모독하는 내용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의 내로남불의 사고가 어제, 오늘이 아닌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작금의 정치행태를 보라. 누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어느 정당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가? 그저 권력탈환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망국적 생각으로만 치닫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이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안전장치로 둔갑을 하고 있으니 이번 선거도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선거를 말 그대로 민주주의 꽃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 임무를 부여하여 탄생 된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지선 등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에 대해 국정원 등 사법기관에서의 발표도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와 같은 개연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기관에 국민들의 주권을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가 부여한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일에 무엇이 두려워 어느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며 심지어 특정 정치인의 뒤에 줄서기를 하는 모양새인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개도국 시절의 수준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하여 온갖 미디어 매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하나로 통하며 일일 실시간 중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국가가 선거를 치루면서 전자계표기의 문제점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으며 급기야 이번 1월 13일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주 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득표율 40.05%로 승리했다. 선거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과정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총통선거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의 선거제도 및 개표상황에 대해 온 세계가 극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1월 15일자 온라인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대만의 아날로그 방식의 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선거관리원들의 개표 작업을 담은 영상이 여럿 올라와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보면, 투표관리원이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하나씩 꺼내 높이 들어 보일 때마다 다른 관리원이 칠판에‘바를 정’(正)자를 그어가며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동 개표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은 1996년이 돼서야 총통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쭉 전자 개표를 도입하는 대신 수작업으로 일일이 개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총통과 1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번 투표에서도 전국 1만7795개 투표소에서 4200만여표(국회의원 선거 포함)가 손으로 개표됐다.

 

대만에서는 투표 종료 즉시 개별 투표소에서 수동 개표가 이뤄진다. 시민들은 투표소에 마련된 관람석에서 개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이날 대만중앙선거위원회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의 설명을 보면, 투표가 종료되면 개별 투표소가 곧바로 개표소로 탈바꿈해 선거관리원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시작한다. 엑스 등에 올라온 영상에서처럼, 선거관리원이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꺼내 개표하는 방식이다. 투·개표소에는 시민들이 개표를 지켜볼 수 있는 관람석도 마련돼 있다.

 

개표가 끝나면 개별 투·개표소의 개표 결과가 서면으로 건물 바깥에 게시된다. 이와 더불어 현·시·구 등 지역 선거운영센터에 개별 투·개표소의 개표 결과 보고서가 모여들어, 전산을 이용한 중앙 집계가 이뤄진다. 개표가 완료되는데 약 5시간만 소요될 정도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이상 보도 인용문)

 

이쯤하여 대한민국의 투․ 개표 방식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개표를 하는 한국의 경우는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있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밀봉해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이 담긴 투표함은 언제 어디로 옮겨지는지,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가득한 채 본 선거 개표일까지 깜깜이 방식으로 보관된다. 그럴리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면서도 만에 하나 선관위 또는 선거관리요원이 다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 대만의 총통선거에 대해 외신들은 대만의 수동 개표 시스템이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특히 미국 블룸버그티브이의 이본 맨 홍콩 특파원은 타이베이의 한 투표소의 개표 장면 영상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리며 “대만의 수동 개표 방식은 다소 고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하고 안전하며 중국 등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해 준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등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내용의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닫는 선관위의 고집은 어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어떤 세력의 음모의 정치의 수단으로 기어이 고집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 공감을 사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에 대한 전면 금지방안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올바로 치루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바야흐로 전 국민의 대통령임을 인정받게 되리라 확신한다.

 

한편, 계속되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투·개표 관리절차 개선방안을 지난달 말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이 또한 꼼수가 숨어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속이는 꼼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미 전자개표기를 통과시킨 투표지를 완전무결 검표하는 것처럼 퍼포먼스 차원의 수개표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것이니 이 또한 지나가는 ○도 웃을 일이다.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불신을 안겨주는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를 과감하게 페지하라. 그리고 개표방식을 비록 아날로그이지만 대만에서의 개표방식을 택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라.

 

온 국민의 주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국가가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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