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유럽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직결된 인도0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역은 경제와 군사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요 해상교통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경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강대국 중심의 진영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역내외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들도 안보 분야 중에서 해양안보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중 해양패권 경쟁을 들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해서 공세적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해군력의 무게중심을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했으며, 미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주요 국방/군사전략 개념들도 중국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간 해양패권 경쟁은 미중간 거시적 전략경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과 같이 미중간 전략경쟁이 무력충돌로 귀결될 수 있는 해역이 산재해 있을뿐만 아니라, 우발적 군사분쟁을 야기시킬 수있는 수준의 긴장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현존 및 잠재적 위협요인들도 그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변국들에 대한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효과성이 높은 잠수함 전력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시에는 역내 힘의 균형을 와해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향후 완전성이 제고된 전술 핵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위협은 더욱 고조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가간 경쟁 심화와 해상테러, 해적활동 및 빈번해지고 있는 해상재난 사고 등도 역내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관여 노력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럽 국가별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러 유럽국가들은 해양국가 또는 해양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에 대한 유럽의 적극적인 관여 노력은 역내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사용여건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유럽 경제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이익이라는 인식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 국가별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유럽의 적극적인 관여와 영향력 확대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해양안보 공조 강화 움직임을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역내 해양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협인식 뿐만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역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 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역내 국가들과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해양안보 협력 노력은 개별국가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들이 처해있는 대내외 안보환경, 개별국가 간 능력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력의 효과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보유한 국가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차원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성, 중국변수 등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전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유럽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인도-태평양 해양안보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역내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해양주권과 해양에서의 핵심이이익 수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처해있는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다자외교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역할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익제고를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 연루될 수 밖에 없는 중소국의 입장에서 국익과 연계한 행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자외교 기반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질서유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입장 국가간에는 상호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목표추구가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유럽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과의 실효적 협력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에 대한 유럽국가별 해양안보 인식수준과 능력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한국이 처해있는 주변정세 등을 고려해서 협력의 범위와 수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안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해양안보 협력 노력과의 연계성 측면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유럽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양안보 역량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의 공간과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수 있는 해양안보 역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과 국가경제의 해양의존도 등을 고려시,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북한위협에 고착된 육상안보 중심의 편향된 안보 개념으로 인해서 해양안보와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해양안보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합니다. 해양안보역량 강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해양안보역량 증강을 위한 정부의 결심과 일관된 지지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해양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동맹 및 우방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화 중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해양안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지훈 박사(yjhnavy3@hanmail.net)은 해군사관학교(54기) 졸업 후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Postgraduate School) 안전보장학 석사 및 미국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잠수함 장교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미래전개념 담당 및 해군본부 미래혁신연구단 전략개념연구담당을 거쳐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 및 장보고-III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다.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의 해군발전 방향을 제시한 “해군비전 2045”의 주 저자이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에서 현역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미동맹, 해양안보, 해양전략,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 남북관계, 한-유럽 관계, 국방정책, 전략무기(원자력추진잠수함 등)체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