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3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7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하고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의 현황 등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법령집 발간으로, 도 및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등 업무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간·배부했으며, 도민들도 관계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청 및 전자·영상회의록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평가와 분석한 결과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였다. 우수의원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이 수상했다. 정종윤 위원장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주요 공사현장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조치 요청, ▲이동식 노점의 불법행위, 상인회와 협력하여 대책 수립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촉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진행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요구, ▲업체대행계약시 원가산정의 정확성 강조 및 규정에 맞는 간접노무비 적용 당부 등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수상한 정 위원장은 “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지난 19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강정구·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도시개발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는 주차장 현황 및 관련 사업 분석, 국내 주차장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차장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인구 증가와 차량등록수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 장학금(장학증서) 전달식에 이어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대옥 회장의 인사말,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우리 사회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며,“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원은 지원이 끝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활과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적의 기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라고 축사를 끝맺었다.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양주시민을 비롯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김민호 경기도의원,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첫눈 오는 날< 해전 이성기>
(시사미래신문) 첫눈 오는 날 해전 이성기 삐드득 깨질 것 같은 유리알 꽉 다문 지퍼 열리는 소리 우장창 한바탕 크게 소리 질러 더디 잠든 창문을 깨운다 멀리서 비집고 달려온 햇살 헐떡거려 가슴에 채 안기기도 전 뽀얀 얼굴부터 내민 하얀 천사 멀건 동공이 쥐눈이콩 되었다 온몸 동여맨 하얀 광천에 파닥거려 날갯짓 한 번 저항 못하고 갈고리 휘젓는 세찬 바람으로 끌려나가는 가녀린 영혼아!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약속이나 하지 말 것을 흙먼지 날리며 떠나는 갈잎 아쉬운 듯 돌아서며 눈웃음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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