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8월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여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14:00-14: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여,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
(시사미래신문)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시사미래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8월 17일, 경남 창원에서'2023년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통해 3월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지방의원 대상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난 1기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 시 지방의원들의 호평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교육인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등 지방의회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의정활동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4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폭염피해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스카우트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취약계층‧옥외 근로자 등의 폭염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 잼버리대회 폐영식과 K-POP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문화 체험․관광 등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정희용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파라과이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경축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라과이 신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