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2일,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를 본격 가동 하고, 라이즈 체계를 플랫폼으로 하여 규제혁신, 글로컬 대학, 미래 인재양성 등 핵심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등록금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신 대학들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고충을 경청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여의도)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63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현재 7개 지자체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여 지역의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지역 현장 중심 교육혁신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현장 중심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 내에서 지역-대학 간 수평적·협력적인 관계, 교육자치-일반자치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거점국립대 10개교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25학년도 대학생 등록금을 동결한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가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여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등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교육부는 1월 23일,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본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결대로자람학교 리더 교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앎과 삶을 함께 연결하는 결대로자람학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개편되는 결대로자람학교 정책 안내와 학교 운영 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교원들은 결대로자람 종단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급별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 전략과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읽걷쓰’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과 수업·평가 혁신 사례 발표 등으로 실제적인 교육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수업 연구 및 실천을 진행했다”며 “늘어난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움직이며 배우는 수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일반 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5년째 취약계층에 기부를 실천해 온 인천동명초등학교 4학년 김서빈 학생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김서빈 학생은 지난 8일 용돈을 모아 마련한 라면 80상자를 동구청에 기부했다. 2020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온 김서빈 학생은 “작은 선행으로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김서빈 학생의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올바로 교육’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올바로배움터를 4개소를 운영하여 인성・효・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시민소통참여단은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2년 임기의 제3기 시민소통참여단은 21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까지 12개 지역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남동구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교육에 접목하고, 시민소통참여단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인천은송중학교(연수구 송도동)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 시설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은송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소통 공간인 '홈베이스', 편안한 휴식 공간인 도서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청각실 등 특색있는 공간을 갖췄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월 10일, 예비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투자심사 전 공간지원단을 구성,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성애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21일,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소망의 동산’을 찾아 따뜻한 을사년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오성애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방문한 광주시 ‘소망의동산’(원장 김선국)은 지난 1999년 개원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로, 현재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정신ㆍ지체장애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5명의 시설 관계자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번 위문은 을사년 설날을 맞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성애 교육장 등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며 격려한 뒤 미리 준비한 소정의 위문품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오성애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설날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에 공통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소통을 기반으로 배려와 협력,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리구제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상호존중 학교문화의 달’을 지정해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달 표창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체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관련 활동을 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저경력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를 확대한다. 저경력 공무원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조기 안착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저경력 공무원에게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맞춤형복지점수를 연차별 추가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100만 원에 추가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교직원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지난해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대상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맞춤형복지제도 만족도는 ‘2.89점’으로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을 요청했다. 또한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를 강화해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nb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를 도입해 안정적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8천여 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시험장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고양, 수원, 용인, 의정부 관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장교 순환운영제 도입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규모(학급수),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험장 211교(수원 58교, 용인 65교, 의정부 23교, 고양 65교)를 선정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3개년(2025~27년) 순번을 사전에 지정할 계획이다. 시험장교 추첨은 ▲(의정부) 1월 21일 ▲(수원) 1월 24일 ▲(용인) 2월 4일 ▲(고양) 2월 7일에 실시하며 2025년도 제1회 시험장교는 3월 21일(금)에 시험장소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환운영제는 학교 시설 개방을 촉진하고 특정 학교에 업무 부담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해 예측가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했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밋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현직자와 함께 실전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회장 김명미)와 함께 1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용산)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