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13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DMZ OPEN 평화마라톤 기념품 지급방안 변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DMZ OPEN 평화마라톤’을 계기로 파주시 소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지난 2일 임진강에서 열린 ‘DMZ OPEN 평화마라톤’에 직접 참가한 뒤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 의원은 “DMZ와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만 명이 행사장을 찾고 있다”며 “이 인구 유입을 파주경제를 움직이는 지역소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처럼 기념품만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버리면 경제효과가 지역에 머물지 못한다”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MZ OPEN 평화마라톤을 출발점으로 삼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그중에서도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부터 지역소비와 연계하는 모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화협력국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 우려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무려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다”라며 “이는 실제로 우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는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13건은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 부위원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도자재단 명함을 검색하면 재단의 명함 디자인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위조 명함을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유 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며 “행정이 선(先) 홍보, 후(後) 반성의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책자 발간 목적을 “도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과 발간사, 판매용 제작 등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자료를 일반 서점에서 상업적으로 유통한 것은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며 “아직 구조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가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장기적 관행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평가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됐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지표가 숫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저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상황실이 지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 장비 반납 요구를 받고, 2024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후 2025년 다시 편성됐음에도 그 집행이 극히 더디다.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행정 절차와 사양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업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통신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체 지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의 문제”라며 “현장 대응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익명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이 조직 문제 해결의 소중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한 달 평균 약 200건, 누적 연 2,188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의 외침에 상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응답 체계가 없다 보니 직원들은 불만이 많으며,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글 삭제' 등으로 치부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현재 모니터링 담당자는 3명뿐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 보고 체계, 피드백 절차 등 실질적인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조실장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솔루션까지 내는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익명 게시판이 일회성 문제가 아닌, 수만 건이 쌓이는 조직 문화에 대한 매우 소중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자체 분석 결과, 게시물 중 청사 환경 및 IT 환경 개선 관련 문제 제기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및 인사 문제가 210건 등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와 마켓경기 운영 전략 고도화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양상추 부산물 업사이클링 시제품 개발사업에 주목하며, “농업 부산물이 비닐 소재로 재탄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로, 시대 트렌드와 탄소 감축 정책 모두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증 단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탄소저감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부산물 재활용이 단순 폐기물 감축을 넘어 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증·보급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내 주요 산지 인근 가공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순환형 업사이클링 모델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은 “현재 탄소배출량 측정과 절감 가능 수치를 분석 중이며, 향후 목표치를 설정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외부업체 의존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 내역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파주시를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1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도시”라며, “교하동 일원 164만 평 부지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초격차 디스플레이, 미디어·콘텐츠, 첨단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에는 이미 20개 산단, 8천여 개 제조업체, LG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앵커 기업과 협력사들이 포진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인력,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생산거점 조성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강점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욱 의원은 18개월의 용역 기간 동안 경자청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0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로사항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ㆍ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ㆍ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시사미래신문)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본청 및 읍·면·동 등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천시의 기록물관리 수준이 역대 최고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시의 체계적인 지식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천시립기록원 기록연구사가 전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이번 점검은 △기록물편철 및 보존상태, △보존서고 환경 등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했으며, △기록관리 기반 업무 △기록물 이관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가 이루어졌다.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은 기록물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록물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립기록원에서는 이천시의 기록물관리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중요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원과 읍·면·동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4만 5천 권 이상의 방대한 기록물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순차적으로 정리·기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