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취지 공감하지만 현장 우려도 존재”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모든 학생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해 “학생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과 대학입시 연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과목 개설 한계, 상담·평가 체계에 대한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선택권이 제도 취지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청만의 과제 아냐… 지자체 협력 필요”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가 명시돼 있음을 언급하며, “고교학점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체육·문화·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진로 연계 선택과목 운영 ▲지역 기업·공공기관·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학교 간 이동 수업을 위한 교통·행정 지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연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경우 “고교학점제가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기 점검과 지역 맞춤 보완 필요”

김 의원은 “제도를 확대하거나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만큼 조기 점검과 지역 맞춤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제도 자체보다 지역이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 시의회가 지역 기반 교육 정책을 공동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