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2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내일 2월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2월 11일 22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되고, 2월 13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2월 10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2월 13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월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45개 사업장, 26개반 52명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 참여 기관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직원 5명과 6개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 및 시약 관리대장 작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제 납품 여부와 검수 완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과원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 부적정 특별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감사 결과, 시약의 구매부터 검수, 재고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부정 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의원은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시간 단축
(시사미래신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 안전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6 국토교통 안전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직접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첫 워크숍을 통해 안전부서에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안전부서 실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 희망전보 배려 등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시행 중이며, 실무자들은 그간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건설·항공·도로·철도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b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발전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의 체계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이천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성장 제약을 받아온 지역 현실을 짚었다. “40년 규제… 주거·교통 인프라 한계”서 위원장은 19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와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의 장기 미개선 상황을 언급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로 확충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각종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원 해결을 넘어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 구조 확보라는 거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거점 전환 위한 5대 방향”서 위원장은 이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내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특수전 방산 협력’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 추진이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취지 공감하지만 현장 우려도 존재”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모든 학생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해 “학생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과 대학입시 연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과목 개설 한계, 상담·평가 체계에 대한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선택권이 제도 취지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청만의 과제 아냐…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이천형 고가 보행로’ 설치를 제안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힘은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이라며 “지금이 바로 이천을 ‘하나의 도시’로 연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리 택지지구 입주, 도시 구조 재편의 분기점”송 의원은 오는 2월부터 중리 택지지구에 849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동선, 이동 중심이 재편되는 도시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도심이 생겨도 연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시는 둘로 나뉜다”며, 신도심 주민들이 기존 도심을 찾지 않게 될 경우 구도심 상권 약화와 유동 인구 감소, 신도심 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같은 이천인데도 멀고 불편하다는 단절의 체감이 쌓이면 도시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로 7017·세종 이응다리… 연결이 곧 경쟁력”송 의원은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로 7017과 세종시 이응다리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건설 교육 프로그램’, 일명 ‘청소년 건설 학교’의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 교육과 일자리, 산업 구조와 직결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성적과 입시에 집중된 현재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건설, 경험조차 없는 분야… 인식 전환 필요”임 위원장은 “아이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일, 몸으로 배우는 일을 경험해보기도 전에 ‘힘든 일’, ‘기피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주택, 학교와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건설 분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단순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건설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직업체험 아닌 사고력 중심 교육”임 위원장은 일부 공업계 고등학교의 스마트건설정보과 사례를 언급하며, 현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재국 운영위원장(국민의힘·증포·백사·신둔·관고동)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기능 재편을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문제를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신축, 필요하다면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 시설 한계 도달”그는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도, 병해충 예찰과 재해 대응까지 담당하는 이천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0년 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에 대해 “건물과 부대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민원 응대 품질과 교육환경,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스마트농업 교육,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이상기후 대응 등 확대된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시설 구성과 공간 배치로는 변화의 속도와 업무 밀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현위치 신축·이전 신축 동일 조건 비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