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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文정부, 中에 원전중수 헐값 판매' 정황…'한줄짜리' 메일에 1/8 가격으로 넘겨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냉각재로 쓰이는 핵심 물질인 '중수' 80톤이 중국에 '헐값'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있던 중수 80톤을 중국 원전 회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판매 가격은 1kg당 5만 원, 총 40억 원으로, 이는 한국이 수입했던 가격의 8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헐값 판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과정 역시 의문이다. 중국 측 사업자가 한수원 직원에게 보낸 첫 계약 요청 메일에는 "중수 파시나요?(Do you sell heavy water?)"라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고,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한수원 측은 "중국 측의 제안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계약의 근거는 이메일 한 통에 불과했다. 당시 국내 업체도 중수 구매를 문의했으나, 공개 입찰 없이 중국 업체와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그것
- 김은숙 기자
- 2024-10-08 13:15
尹 대통령 부부, 필리핀 동포간담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6, 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특별한 이웃으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필리핀의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진 데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과정에서 동포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2020년 화산 폭발, 2021년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포들이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나누어 주며 양국 우정의 깊이를 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번 필리핀 방문 계기에 한-필리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 강진복 기자
- 2024-10-08 11:30
尹 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 강진복 기자
- 2024-10-08 11:30
해임ㆍ파면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 1,327명... 경찰청과 국방부 200명대로 1·2위 다퉈

(시사미래신문)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라고 지적하
- 강은민 기자
- 2024-10-06 21:32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시사미래신문)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10-06 19:50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창업 지원에 민간역할 강조”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직접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개까지 확대됐으며, 자체 창업‧보육 노하우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확보, 인력난,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후속 지원, 청년창업지원자금 등의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성공스토리 창출이 가
- 강진복 기자
- 2024-10-04 18:30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시사미래신문)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 강진복 기자
- 2024-10-02 22:10
윤석열 대통령,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
- 강진복 기자
- 2024-10-02 18:50
尹 대통령,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고 하고,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
- 강진복 기자
- 2024-10-02 18:50
국무조정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2알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동 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동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
- 강진복 기자
- 2024-10-02 16:30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 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 강진복 기자
- 2024-10-01 20:30
尹 대통령, 건군 76주년 경축연 주재

(시사미래신문) 국군의 날인 10월 1일오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경축연이 열렸습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한 국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축연 환영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첨단무기 확보,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장
- 강진복 기자
- 2024-10-01 19:30
나경원, '댓글 작성자 국적·접속지 표기 의무화법' 추진…해외발 여론조작 방지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 제공자가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포털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나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가 단순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국민에게도 심각한 경제적·정신
- 김은숙 기자
- 2024-10-01 19:19
尹 대통령,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주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창군
- 강진복 기자
- 2024-10-01 16:50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nb
- 강진복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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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Ad Fontes!

(시사미래신문) <Ad Fontes>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사회의 핵심적 단어였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부들을 중재자로 모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나 정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줄 몰랐다. 밤이 깊으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다 했던가? 이렇게 좌우를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시는 중세의 교황권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교권을 반대하면 처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교황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종교재판에 따라,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처리되었다. 그것도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기구를 발명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였다. 이러한 때에 개혁의 꿈을 가진 자들이 <Ad Fontes>를 외쳤다. 영국의 위클립(J. W-ycliffe)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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