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공조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대응)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 157점을(훈장 8점, 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농업 현장을 지키며 농가소득 증대,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정남영농조합법인 임춘랑 대표에게 수여됐다. 임춘랑 대표는 전통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혁신, 농업인 교육 확산 등을 통해 전통식품 산업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 대표는 혁신적인 여성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청류, 과일잼 등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전통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하나로마트(250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또한, 30년이 넘는 농업 경험을 바탕으로 총 3,1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조청 제조법 전수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여덟 번째 통일교육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바탕으로 한 실감형 교육 내용물을 새롭게 개발해, 통일교육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통일동화숲'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통일동화숲'은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통일교육 매개체로, 올해 초 출시된 이후 꾸준히 실감형 내용물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퐁! 퐁! 퐁! 다시 만나!'는 두만강에서 태어난 물방울들이 임진강과 한강, 바다를 지나 무지개가 되는 여정을 통해 통일과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용자는 응용프로그램(앱)의 '도서관' 메뉴에서 동화를 전자책이나 만화영화(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물방울 분신(아바타) 만들기’, ‘강물 잇기’, ‘구름 타고 위로’, ‘내 손안의 무지개’ 등 총 7가지 실감형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체험을 완료하면 '평화통일 탐험가 인증서'가 발급되어 이용자의 학습 성취감을 높인다. 특히 이번 내용물은 정식 출시에 앞서 서울시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 단속 실시는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며 "관계 업체 및 시민 여러분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 12시부터 11월 13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2일 민원 담당직원 25여 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배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철과 배려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서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8~9천여 건의 업무질의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자세가 중요 시 되고 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친절에서 배려로 관점 변화 이해,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상담 태도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민원 응대능력을 높였다. 백승보 청장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내용을 바라보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대학 입시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여,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수시전형 100명, 수능 응시 30명)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학업을 중단했던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도 고졸 검정고시에 249명이 합격했고, 전국 소년원에서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진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총 13회에 걸쳐 282명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대학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전국 소년원 학생 100명이 부모와 논의를 통해 대입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했고, 30명의 소년원 학생은 11월 13일에 치뤄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입시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광주소년원, 18세)은“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대학진학준비반‘의 소년수형자들은 수능을 앞두고 정해진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및 주말에도 학업에 매진하며 뜨거운 학구열을 보이고 있다. 만델라 소년학교의 한 교사는 ”비록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지만,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전했다. 시험을 앞둔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19세)은 ”이번 수능이 인생의 재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능 도전이 소년수형자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2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80명을 발표했다. 대상(문체부 장관상)으로는 이용자 부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는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를, 사업담당자 부문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진솔한 경험담을 담은 '파랑새는 있다!'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696억 원(국비 2,587억 원과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264만 명에게 연간 14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849편의 수기를 접수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문체부 장관상) 2명,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재배 연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산불피해지에서 3년 연속 송이 발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에 송이산 복원을 위해 2007년 송이감염묘 27본을 이식했다. 이후 2023년 첫 송이 발생(5개체)을 시작으로 2024년 1개체, 2025년 11개체가 추가로 확인되며, 인공재배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생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SSR마커를 이용해 DNA분석을 실시한 결과, 송이 발생지인 고성과 감염묘 육성지인 홍천 시험지의 송이 유전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염묘가 실제 송이 발생에 직접 기여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다. 한편, 홍천의 송이감염묘 시험지에서는 2010년 첫 송이가 발생한 이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연속 송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17개체)보다 약 58.8% 증가한 27개체의 송이가 새로 발생했다. 이는 송이 발생 시기에 적절한 기온과 수분 조건이 갖춰진 점뿐만 아니라, 간벌, 가지치기 등의 산림 관리가 복합적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5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은 매년 개최되어 청년들에게 중남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중남미 전문가, 외교부 및 공공기관 해외 진출 지원 및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등 담당자, 에너지·자동차·콘텐츠 분야 중남미 근무자들이 참석해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와 생생한 현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청년들과 멘토를 매칭하여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소그룹 활동도 진행됐다. 제1세션 ‘중남미 지역 소개 및 개관’ 강연자인 임수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은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남미 정치경제 읽기’라는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이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했다. 제2세션 ‘중남미에서 시작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프로그램,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프로그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제3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