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여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251,2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15필지에 대해 6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확정됐다.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25. 4. 30. ~ 5. 29.)을 접수받은 115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민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시사미래신문) 여주시는 지난 25일 관내 직업소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주도서관 여민홀에서 진행됐으며,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직업소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의 이해, 직업소개사업 실무, 세무 실무 등 직업소개업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실무로 구성되어 신규 직업소개업소 및 관내 사업자들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업소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주시에서는 꾸준한 반기별 정기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노곡초등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2025년 찾아가는 지역사회 심리지원 서비스 톡투미(TALK TO ME!)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곡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음속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 안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안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사업 안내 △고민 우편 보내기 △선물 뽑기 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교직원은 “아이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고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신건강 돌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환 부센터장은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포천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심리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
(시사미래신문) 포천시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독사, 위기가구, 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체계와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고독사 위험에 대비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체 위원들은 식당,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등 주민이 많이 찾는 업소를 직접 방문해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위기가구 제보와 발굴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미숙 신북면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위기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살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연계, 고독사 예방 등 예방 중심의 지역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요, 제안 사업 신청 절차,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시민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제로 한 토의와 실제 제안 사업 도출 실습도 병행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공모 분야는 주민 복리 증진,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재난 및 범죄 예방 등으로, 제안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지난 25일 여성회관 청성홀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 포천시지회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참전유공자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선단꿈나무 어린이집 원아의 감사 편지 낭독,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부는 포천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기획한 6·25 전쟁 당시 독수리유격대의 희생정신을 담은 뮤지컬 ‘포천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유격대’ 공연을 상연했다. 참전유공자들이 전장에서 겪었던 공포와 분노, 희망과 용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포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포천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으로 속여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관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원 미상의 인물은 포천시청 명의로 위조한 물품 구매 요청 공문을 관내 업체에 전달하며 실제 구매를 시도했다. 이에 공문 내용에 의문을 품은 업체가 시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기 시도가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이 표기돼 있었으며, 실제 행정 전화번호, 유사한 서식 디자인, 위조된 직인이 사용됐다. 이는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물품 구매 사기’와 동일한 수법이다. 시는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병행하며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으로 속인 지능형 사기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물품 납품이나 계약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호매실도서관이 여름방학 맞아 운영하는 7~8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영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이성숙 강사(이화여대 TESOL학 석사)가 강의한다. ▲‘리더스’ 읽기 능력 향상 수업(초등 3~4학년) ▲‘알포닉스 오렌지’ 영어 그림책으로 알파벳과 파닉스 학습(초등 1~2학년) ▲‘논픽션’ 논픽션 지문을 읽으며 어휘와 관련 지식 학습(초등 3~4학년) ▲‘스토리타임 레드·블루’ 영어 그림책 이야기 듣기(2019~2020년생, 초등 1~2학년) 등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하면 된다. 호매실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영어를 즐겁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고 실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팔달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한 ‘주택관리공단 수원우만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주거복지상담실’에 25일 현판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 활동·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단체다. 팔달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학교, 단체, 기업 등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선도단체와 협력해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관내 ‘건설업체 현황 안내책자’와 ‘전문건설업 운영안내서’를 제작했다. 관내 업체의 건설사업 참여 확대·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건설업체 현황 안내책자’를 본청‧사업소‧4개 구청 등 공공 건설(공사)·입찰 관련 부서 등에 배부했다. 책자에는 ▲13개 업종별 건설업체 1203개소 ▲건설기계 대여업체 18개소 ▲건설 인력 직업소개소 142개소 ▲관내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업체 552개소 ▲건설자재 중 조달청 등록된 관급과제 업체 57개소 등의 현황이 담겼다. 7월 중에는 ‘전문건설업 운영안내서’를 관내 전문 건설사업자 1200여 명에게 배부한다. 안내서에는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필요 서류 등 안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필요 서류, 조사절차, 검토 사항) ▲자주 하는 질문 등이 수록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건설업체 현황 안내 책자와 전문건설업 운영안내서 전자책을 7월 중 게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업의 참여 확대·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운영안내서는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전문건설업 운영에 대해 쉽게 이
(시사미래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침수 취약지역인 평동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시설을 점검한 이재준 시장은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재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동 배수펌프장은 배수 면적 14.63㏊, 유수지 용량 8550㎡다. 수원시에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비 예보가 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수원시는 새로운 정부와 발맞추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 일선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을 깊이 존경한다”며 “일터가 행복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대회는 노동자 위안음악회로 시작해 모범 간부·조합원 표창, 이재준 시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산 동수원우체국지부 대외협력부장 등 6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시사미래신문) 파주시 문산읍 주민자치회는 6월 25일, 복지환경분과 주관으로 ‘뽀송뽀송세탁특공대’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문산읍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계절 이불을 직접 수거해 세탁·건조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묵은 겨울 이불과 앞으로 사용할 여름 이불을 세탁해 전달했으며, 소외된 이웃의 건강과 위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날 문산읍 주민자치회 복지환경분과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정성껏 포장해 다시 전달했으며, 사업 대상 가정에서 ‘이불을 새로 산 것처럼 보송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춘동 문산읍장은 “이번 세탁봉사 사업은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주민자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파주시 법원읍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24일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감자밭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 280상자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해 법원읍 이장단, 법원읍 새마을협의회 등 지역단체가 함께 감자를 수확해 마련한 것으로, 수확한 감자는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감자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귀한 선물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호 법원읍 행복마을관리소 명예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양성원 법원읍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해준 행복마을관리소에 감사드린다”라며 “읍에서도 관내 주민들을 살뜰히 살펴 살기 좋고 따뜻한 법원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읍 행복마을관리소는 법원읍 빛마루 광장(대능리 245-62)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환경개선 ▲취약계
(시사미래신문) 파주시가 지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표시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50개 이상의 가맹점 식품접객업소 21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변 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영양성분 5종(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전체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 땅콩 등 총 22종) 표시 여부 등이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는 매장 내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달앱 주문의 경우 메뉴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 업소 정보 및 안내문,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위 4개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배달앱을 점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표시 및 기본 위생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미표시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했
(시사미래신문) 원주시는 3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약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산후 조리비 지원 ▲섬강 체육공원 조성 등 18건의 공약을 완료해, ‘전체 공약 132건 중 119건 완료, 완료율 90.2%’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선8기 원주시의 자세한 공약 이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