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했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평균 54일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단순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한 집행계획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입주기업의 제도 접근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부서 간 통합 설명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16,209개이며, 이 중 공실률이 평균 14%, 고양시는 20%, 과천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세제, 금융, 전시, 판로 지원 등에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최근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경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군 지식산업센터 회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거나 시범적으로 개최해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특별기획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원~54억9259만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다음 달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월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시사미래신문) 시흥도시공사는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야외 물놀이 시설인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를 오는 7월 5일 개장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점검 및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7월 5일~6일 2일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식 개장한다. 운영일정은 준성수기인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주말(토, 일)만 운영하고, 방학기간 등 성수기인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5일(화, 수, 금, 토, 일) 운영하며, 시설 및 수질 정비 등 매주 2일(월, 목)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09:00~12:45), 오후(13:25~17:10)로 구분하여 45분 운영 후 15분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며, 정비시간(12:45~13:25)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용인원은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시 440명으로 1일(오전/오후) 최대 880명으로 제한된다. 1회 입장료는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성인 7,000원으로 시흥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온라인(네이버)으로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25일 ‘2025년 2분기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아트리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장, 수원시 의약 관련 단체장, 종합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 대표들은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현황, 기관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수원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현황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여름철(7~8월)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 5월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 관리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의료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에 선정됐다. 또 ‘수원형 통합돌봄 모델’인 ‘수원새빛돌봄(누구나)에 의료·돌봄 분야를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 6412억원 이다. 수원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8억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사업 461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24억 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42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27억 원 ▲농어민 기회 소득 29억 원 ▲시민안전보험 10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원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6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시사미래신문)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도내 유망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바이오헬스 기술협력 지원사업(경기도 바이오헬스 혁신플랫폼)'을 통해 총 5개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산업진흥원과 경기도 바이오헬스 플랫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내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컨설팅, 국책사업 연계, 해외 진출을 위한 FDA 인증 등 실질적인 기술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에는 이팜헬스케어 등 총 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800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부가세 제외) 규모의 기술협력 컨설팅 비용이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기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현금)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국책사업 지원서 작성 및 코칭 ▲제품 관련 R·D 기술개발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FDA 인증·해외 규제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술개선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시사미래신문) 여주시는 지난 25일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 세종국악당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김선교 국회의원,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참전용사 및 유족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호국보훈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보훈유공자 표창 ▲6.25참전용사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감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특히 샌드아트는 전쟁의 참상을 그리며, 참전용사와 유족들의 마음을 울렸고, 여주시소년소녀합창단의 감미로운 노래와 남성 3중창의 팝페라는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평화와 자유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지켜지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처우와 각종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6월 한 달간 거리 배너기, 현수막 등 호국보훈의
(시사미래신문) 원주시는 3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선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약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산후 조리비 지원 ▲섬강 체육공원 조성 등 18건의 공약을 완료해, ‘전체 공약 132건 중 119건 완료, 완료율 90.2%’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선8기 원주시의 자세한 공약 이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