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미래신문)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국방전직교육원과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병과와 연관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한 장병들의 경력이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중 원장은 “국가적으로 전역장병들의 취업 및 일자리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들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명예로운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서 ‘전역장병(간부) 우대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일에 예정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과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사미래신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사미래신문)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오는 30일에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하여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공격 수법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보호조치를 병행했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다수의 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다산아트홀에서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학교연계공연으로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공연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집 근처에서 우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남양주시 대표 문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학교와 연계한 공연이 추진됐는데, 초등학교 123개 학급,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마을연계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해 별도의 여가시간 할애 없이 교과시간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의 첫 공연이 열린 23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 400여 명의 관내 초등학생 관객들을 크게 호응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관객으로 참여해 어린이들의 열기에 함께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학교연계 공연을 통해 남양주 학생이면 누구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남양주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충북도는 4월 23일 서울시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상인연합회와 어쩌다 못난이 김치의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전통시장 내 어쩌다 못난이 김치와 충북도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김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서울시상인연합회는 자체 네트워크(25개구, 155개 전통시장)를 통해 못난이 김치의 매력을 홍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서울시 소비자에게 100% 국산 김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의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가와 도내 인증받은 김치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하여 만들고, 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착한 100% 국산 김치 브랜드이다. ’22년 가을 배추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배추 농가를 돕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활용, 저렴한 가격의 김치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사미래신문)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역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우수 청년 농업인을 위해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23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청년 농업인 함께 롱런(農-Run)’을 주제로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청년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롱런 토크, 멘토-멘티 결의, 인증패(서) 수여, 롱런 퍼포먼스, 도지사와의 토크쇼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딸기 분야 농업기술명인 한민우 씨와 양채류 분야 농업기술명인 김영환 씨가 롱런 토크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청년 농업인과 나눴다. 또 1∼2기 우수 청년 농부와 1∼3기 스마트팜 창농 교육생이 각각 품목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선후배 농업인 간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분야별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는 우수 청년 농업인 인증패(서)도 제2기 우수 청년 농부 30명과 제1차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자 30명
(시사미래신문) 부평구는 23일 갈월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2024년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구청 위생과 원인조사반 6명, 보건소 역학조사반 4명, 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중독 확산의 조기 차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중식을 섭취한 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는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서 접수 즉시 식중독 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조리식품 등을 채취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내 급식소 관계자께서는 하절기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양시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와 범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 범계초등학교, 범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는 4월 23일 동 청사에서 2024년 범계동 특수시책 '주민·학생과 함께 만드는 구석구석 명품 범계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범계동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범계로데오 깃발거리 조성사업’과 작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가꾸기 그림타일 설치’, ‘학교주변 고보조명 설치’총 3개의 사업에 주민과 학생들의 뜻과 참여를 담고자 올해 특별히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사업의 디자인 주제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각 사업 디자인은 각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하기로 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동 특수시책의 추진에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로 눈길을 끈다. 박학준 범계동장은 “범계동은 주거지·학교·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안양의 중심지로서 무엇보다 동 행정에 주민과 학생, 상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뜻과 참여를 담을 수